성추행 처벌 기준: 처벌법률, 성립요건, 형량

성추행 처벌 기준 그리고 처벌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총정리한 글입니다. 성추행은 대표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추행 장소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추행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성추행 처벌 기준: 관련 법률과 성립 요건

1.1. 상황 및 장소에 따른 성추행 처벌 기준

성추행 처벌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립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추행의 처벌 기준에 더불어, 합의여부, 동종전과유무,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 혐의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이 때는 권력 관계 또는 상황적인 요인을 이용하여 성추행이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2. 혐의에 따른 성추행 처벌 성립 요건

우선,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성추행 사건 대부분은 강제추행 혐의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 불쾌감을 줄 정도로 밀착하거나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나 고용 관계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승진이나 인사평가를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피의자의 고의성과 행위 자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2. 성추행 처벌 수위: 혐의에 따른 형량

2.1. 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2. 공밀추, 업무상위력등 추행의 처벌 수위

앞서 말씀드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는 법정형이 낮지만 성추행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각 성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