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형사처벌기준, 내부징계가능성

사내성추행의 형사처벌기준부터 내부징계가능성까지 모두 총정리하였습니다. 사내성추행이란 회사 또는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내성추행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지어 추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사내성추행 형사 처벌의 기준부터 형량까지

1.1. 사내성추행: 성별 및 지위에 따른 처벌 법률

사내성추행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 간의 추행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추행죄의 객체는 남녀를 불문하고, 동성 간의 추행도 이성 간의 추행과 마찬가지로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동성인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친근함 또는 격려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직급에 따라서도 사내성추행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자에 의한 사내성추행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내성추행: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사내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강제추행과 달리 추행 과정에서 물리적 힘의 작용이 강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 거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 강압적으로 스킨십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사내성추행 직장 내부 징계의 가능성

2.1. 사내성추행 징계 가능성의 파악과 대응

직장 내 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의 관련 규정 및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서는 직장 내 추행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고, 감봉,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내성추행 사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대비하여 진술 내용과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해명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사의 규정 자체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지

✓ 부당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비법률인의 시각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사내성추행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

혹시 징계 조치가 본인의 입장에서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내부징계까지 고려하여 사건의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모든 방면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주십시오.

3. 사내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보안처분

사내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직업 선택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과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