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게임 성추행 신고: 대학신입생, 헌팅포차

술게임 성추행 신고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추행은 회식자리 또는 대학교 술자리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신입생과 같이 음주에 대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만취한 사실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또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술게임 성추행 신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1.1. 재미로 게임을 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대학 신입생 환영회, 헌팅포차나 소개팅 자리에서 술게임을 하다 성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접촉의 부위나 강도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게임은 거절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작용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술게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큽니다.

1.2. 당시에 거절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네, 술게임 중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한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준비 중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남학생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자리에서는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술게임 성추행 신고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2.1. 여러명이 함께한 술자리? 가중처벌 가능성

술게임 성추행은 때로 특수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술게임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경우, 특히 추행 과정에서 물리적 협력이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도 강압적인 분위기나 다수의 압박으로 추행이 발생하였다면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술게임 성추행 신고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밀착조력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억울하다면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

술게임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술게임 참여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증거와 정황상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초범인 경우,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게임 성추행 신고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진술 조정,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법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