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만취상태, 기억없을때

술자리 성추행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추행은 회식자리 또는 대학교 술자리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신입생과 같이 음주에 대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만취한 사실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또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술자리 성추행, 나도 상대도 만취였다면

1.1. 만취상태에서의 술자리 추행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회식자리 또는 대학교 술자리 등에서 우발적으로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근의 한 판례에서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오히려 음주 상태를 핑계로 삼은 성추행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술자리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됩니다.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를 원한다면 아래에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술에 취해 거절할 수 없는 상대를 추행하였다면

술자리 성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에 들어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남성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혼란스러우실것입니다.

스스로의 기억도 확실하지 않은데 경찰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하다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진다면 아무리 노련한 변호사라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되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술자리 성추행 혐의 인정 시 처벌 법률과 수위

2.1. 술자리 성추행, 장소에 따른 처벌 기준

만약 붐비는 술집이나 밀폐된 장소에서 술자리 성추행이 발생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 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다르게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인파에 밀려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 그리고 어떤 상대에게 추행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그말인 즉, 처벌 수위는 물론이고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의 쟁점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2. 술자리 성추행, 장소에 따른 처벌 수위

만약 붐비는 술집이나 클럽 등의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회식자리 또는 대학 선후배간의 OT나 MT등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인데요,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떠나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게되고,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주십시오.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