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성추행: 어깨동무, 가벼운 스킨십

헌팅포차 성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헌팅포차 성추행의 처벌 기준과 수위

1.1. 가벼운 스킨십도 처벌이 될까?

헌팅포차에서는 술을 마시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깨동무나 가벼운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입술을 어루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음주와 함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사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2. 술에 취한 상대에게의 스킨십

술에 취한 상대에게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될 수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에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헌팅포차 성추행 처벌의 쟁점과 대응전략

2.1. 암묵적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될까

헌팅포차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종종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단순히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의 분명한 의사 표현과 더불어 헌팅포차 성추행 사건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입니다. 

유형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헌팅포차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은 신체 접촉도 유형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면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2.2. 증거의 유무와 진술의 일관성

헌팅포차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증거의 유무와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혐의 입증이나 무죄 주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뢰성을 높이는 반면, 모순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증거를 신중히 수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