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군형법성추행 '이 것' 때문에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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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부대 내에서 선임 또는 후임에게 동성강제추행을 하여 신고 당한 상황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조원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장병 여러분의 성범죄 사건을 수도 없이 맡아왔고 수도 없이 조력, 해결해왔습니다.

또 동성강제추행과 같은 사안은 군대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물론 여러분께서 현재 군인인 신분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이 그냥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글이 주제이기도 한데요.

현재 부대 내에서 후임 또는 선임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막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10년 경력 성범죄전문 저 조원진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부대 내에 계셔 전화 통화가 어려운 분들은 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담 신청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빠른 대처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짧더라도 1차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아시다시피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그만큼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죠.

그래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따로 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은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데요.

쉽게 말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예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군형법성추행의 처벌 규정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과 벌금형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군형법의 경우 그렇지 않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 1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안일한 생각으로 넘기셨다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난이었다니까요..

남자 끼린데 이것도 죄가 된다고요?

사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동성 군형법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같은 남자끼리면, 본인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성추행은 가해자가 어떤 생각, 의도를 가지고 터치했느냐가 아닌 피해자가 여러분의 터치로 어떤 생각, 감정이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은 같은 남자끼리의 장난, 친한 사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어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았다면 추행죄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사건 초기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시고 수사기관에 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군본부 군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군대 내에서의 일로 전역 후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방어를 해드릴 테니까요.

????조원진 군부대 동성강제추행 선처 전략
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당일 동행
②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③ 반성문 작성 조력, 주변 지인 탄원서 제출 독려

이 글에서 저만의 선처 전략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위와 같은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분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구속되지는 않을까, 전역 후에 성범죄자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등 지금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