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정해진다?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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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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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강제추행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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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에서 정해지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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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형량은 법원 혹은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어떤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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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처음부터 잘 대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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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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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서 받아도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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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여기서 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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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혼자서 성추행경찰조사 대응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두려워하며 다급하게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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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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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 조원진이 선처 받는 강제추행형량을 받기 위해서 성추행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제 도움을 받고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형량, 진술이 핵심입니다.

진술, 있는 그대로 하는 거 되면 아닌가요?

물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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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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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추행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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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의 기초자료로 사용​

경찰은 여러분과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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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 피의자의 해명, 목격자의 증언 등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할지를 결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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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진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의자의 태도와 신빙성 판단

경찰은 여러분 성추행경찰조사시 여러분의 태도와 진술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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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은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면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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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조사 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하셔야 하는지 미리 대비시켜 드립니다.

③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조사에 나가 한 모든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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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사에서의 태도, 진술이 여러분의 강제추행형량을 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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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형량 성추행경찰조사 대비로 감형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방문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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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둘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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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여성은 과음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챙겨주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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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주변 지인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께서는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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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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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다행히 조사 전에 제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강제추행형량이 정해지는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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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께서는 조사에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잠재워드렸고, 예상 질문 답변 리스트를 제공해 드려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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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사 당일에는 저 조원진과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력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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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밖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지도 작성, 탄원서 제출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의 사안은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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