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혐의 집행유예로 끝난 실제 사례(+트위터, 랜덤채팅 사용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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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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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미성년자성매매조건만남

했다가 적발됐네요..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제 동료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돼서도

계속 공부하는 거 괜찮으세요?

제가 주변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서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박사 과정, 현재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법만 20년째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단 한 번도 지겹거나,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법은 무궁무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20년째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에게 인생을 걸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인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자칫 잘못하다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매일 같이 새로운 판례를 내고 있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같은 사건의 판결이 바뀌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공부와 연구를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 이세환은 오늘도 공부합니다.

이 시간이 결국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키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와 같은 무시무시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로 끝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랜덤채팅 같은 앱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 내용까지 설명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글일 거라 자신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고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맞나요?

✅그냥 돈만 주고 안 했어요. 그럼 문제없는 거죠?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던데 아닌가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의 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잘못된 정보는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고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맞나요?

→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거나, 먼저 제안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안 했어요. 그럼 문제없는 거죠?

→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 했어도 처벌받습니다.

실행만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도를 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던데 아닌가요?

→ 인터넷에 퍼져있는 가장 잘못된 정보 중 하나인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혐의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선처 사례 : 트위터로 청소년 성매수를 한 의뢰인 A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 B 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가다가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때 B 양이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B 양이 먼저 제안한 성관계였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 안심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청소년 성매수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① 반성문 작성 조력

→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조력해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기에 저 이세환이 10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처에 효과가 있는 반성문 내용으로 코칭 해드렸습니다.

② 피해자 측(부모님)과 원만한 합의 도출

→ 합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B 양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 합의 스킬을 이용, 원만한 합의를 도출시켜드렸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어필

→ 단순히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관들에게 재범방지의 의지를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으나 최종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트위터, 랜덤채팅 등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하셨거나, 하려고 시도한 분이라면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 현 상황을 진단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저 이세환이 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