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성관계 추행죄 썸·연인이었어도 처벌 피하기 힘들어요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적 문제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최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들이 연예계에서도 흔히 보이며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일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쪽이 미성년자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법적 처벌 가능성

설령 서로 동의한 관계라 해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까요?

일부는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단순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16세 미만이라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모든 경우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과가 없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변호 사례

한 27세 남성이 15세의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인지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본인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 대비를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및 진술 전략 수립

•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협상

•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를 부각하는 변론 진행 및 반성문, 탄원서 제출

그 결과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해당 남성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