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맞고소, 무혐의 성공시 가능성

술자리 성추행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추행은 회식자리 또는 대학교 술자리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신입생과 같이 음주에 대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만취한 사실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또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성추행 무고로 역고소, 맞고소 희망한다면

1.1. 성추행 사건 진행 중인 경우

성추행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종결된 후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추행 사건을 무죄 또는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 고소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성추행 혐의를 벗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의성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이 종결된 후,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허위 신고 여부를 검토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2.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

단순히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가 무고죄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등을 판단한 후 무고죄 맞고소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무고죄 고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 사회적인 평판이나 커리어 등에 영향을 받았다면 무고죄 고소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신고를 했거나, 금전적 목적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성추행 신고하였다면 이를 증명하여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2. 성추행 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준비

2.1. 성추행 무고죄 성립요건 이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며

•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

•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성추행 사안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은 뒤,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안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입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2. 증거 수집 및 진술 준비

문자,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로, 상대방이 고소한 시간과 장소에서 의뢰인이 아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허위 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또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고소가 악의적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소인의 고의성과 허위 신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일관성 있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포함한다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죄, 어렵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라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