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상습범행, 미성년자대상

길거리 몰카로 신고된 후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습범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기본 형량에서 1.5배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길거리 몰카로 미성년자를 촬영하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해도 평생을 좌우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길거리 몰카 신고 후 수사 진행 절차

1.1. 디지털 포렌식수사 진행

길거리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사안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내 삭제된 사진 복구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추적 및 촬영 시간대의 위치 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위해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며, 사건 관련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를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유무죄 판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의 포렌식 조사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거리 몰카 사안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파악하여 미리 조사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의 가능성

몰카를 촬영한 촬영물의 수위가 높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임의제출 요청없이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영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다면 이를 요청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길거리 몰카를 촬영한 기기 또는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기기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없애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섣불리 삭제하거나 변형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전에 진행되는 법률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길거리 몰카, 대상과 범행 경중에 따른 가중처벌

2.1. 미성년자 대상 길거리 몰카 촬영의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일반적으로 카촬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몰카를 촬영한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량 감경 방안 등의 돌파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2. 상습범행 또는 여죄 발견의 경우

길거리 몰카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거나 처벌된 전력은 없지만 이전에 유사한 몰카를 많이 촬영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상습범행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량이 기본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충동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전문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말하여 최대한 불리한 진술 또한 증거 자료는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길거리 몰카, 성공적인 선처 대응 전략은

길거리 몰카로 신고된 성범죄 피의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절차까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입증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사실 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불필요한 변명이나 과도한 부인을 피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를 돕습니다.

혐의를 줄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제대로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