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가벼운접촉, 출퇴근, 합의금조정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으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가벼운 접촉을 하게된 것이라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의 예상 처벌

1.1.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신고된 경우

지하철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 밀폐된 공간 특성상 CCTV 증거 확보가 어렵고 

✓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되기 쉬우며 

✓ 우발적 접촉과 고의성 여부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원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로,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에서의 가벼운 접촉일 뿐이었고, 억지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출퇴근 대중교통에 의해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경우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변호사는 해당 접촉이 몇 초간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 

그리고 발생 위치의 혼잡도 분석을 통해 고의성 입증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로, 출근 시간대 혼잡한 2호선 내에서의 접촉 사고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단, 법원에서는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혼잡도보다는 해당 차량의 승차율 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근시간 등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접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증거분석팀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 후 대처방안 

2.1.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 후 합의금 조정 방법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1심 유죄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합의금 조정과 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선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합의 대행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 과정 및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후 합의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2.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 후 선처 전략

법원은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비계획적인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얼마나 형량 감경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의 초동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에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 개입 시 무혐의 등의 선처 비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문제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