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술자리성추행 가해자 진술 법률상담 해드립니다.(+실제 사례 소개)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술자리성추행“




술자리에서 한 거라...

저도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AD_4nXcIqiMXpFsHn2Dy-hVeOIPkgNaqomKwDUy-R6ZKgEnj8D2fdk8oBzbEjHt5Xh5ljWYSDmj1VBOd-Z8jWQOQfe2eekwPEyi43_7nqrB9Gl8afGTi8E2FNHYyYl4ToaSJCVNwpbJu-A?key=1lGfgzHEUIbqnS9p1Dkr9w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자리성추행,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처럼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잘못 대답했다간 여러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너무 힘듭니다..

저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저는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처벌이 무거운 것은 물론 사회적인 비난, 시선 등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조원진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본다.

2)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신다.

이거면 됩니다. 이후에 일들은 제가 모두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술자리성추행, 가해자 진술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재판 조력까지 받으셔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사안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D_4nXd9ISSnAnmQCErIMFgulIsnTLL2hczqIbq_5UniilePquBZqXtLhhup_ry2K6R5nJVzuOMmturSGMVFe3g75U0k9vLuAZzXxVLiq8L61MOt8rfThhBen2uRE4G3ADNOOqumuapygA?key=1lGfgzHEUIbqnS9p1Dkr9w



술자리성추행 가해자 진술이 가지는 의미



그냥 가서 생각나는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술자리성추행이 어려운 이유가 당사자인 여러분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상황이 많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신다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불리한 상황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곳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검찰,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쓰이죠.

어떤 진술을 했느냐, 진술의 일관성은 있느냐 등 요소들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서에 나가서 진술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형량을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AD_4nXdk2ho0agwxQ3-ac1uuLaOBPxc0Na5SN3pL52is7tOA6Xh6OzU3yVjqM8bri91R0bJgSd2NlRYcjyo6LJxPb2jfcXLFapO8S9zXBjMHUmbLA4dAwC-cQVGOUtJ6eihGSw6lSdLBfw?key=1lGfgzHEUIbqnS9p1Dkr9w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법률상담 후 진행되는 절차



변호사님이 저 가해자법률상담해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진술에 대한 철저한 대비부터 들어갈 겁니다.

경찰 조사 모의 시뮬레이션은 물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해 드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조사 당일에는 저 조원진이 동행합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할 것은 없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절차는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알아서 해드립니다.



술자리성추행 가해자 법률상담 및 진술조력 받은 A 씨의 사례 :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A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당시 옆 테이블에는 여성 B 씨가 있었고, A 씨는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B 씨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가해자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저 조원진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저는 서둘러 사건 현장에 있던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는 실제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행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께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조원진의 대응 전략

①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 전달

→ 반성문 작성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② 경찰 조사 완벽 대비

→ 모의 시뮬레이션, 예상 질문 리스트 제공, 조사 당일 조원진 동행 등 철저한 대비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력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저 조원진이 철저한 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원진의 한마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판단+저의 철저한 진술 대비로 이루어낸 좋은 케이스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자리성추행에 연루되신 분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 조원진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D_4nXeez8DkBs2id1IOhoZdwAwRo67ok1M79yAH6bujhlfhMG_Kqs3YJ0cJkcEeBRKoedYqixYbMWj30p8_qw4jjPQS-jSXe90QE4LFObG4kKAXuyRGzQ_i8cLQr7-flMKUi3dlNuZTvQ?key=1lGfgzHEUIbqnS9p1Dkr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