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OO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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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미성년자조건만남

감형 받을 수 있나요?..

순간의 충동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신 분들, 지금 이 글에 들어온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던데...

보안처분 받으면 사회생활 아예 못할 수도 있대...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말들,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청소년 성범죄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은 것도,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와주신 이상, 제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감형 받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같은 사안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실제 그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저 이세환이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처 받고 싶다, 감형 받고 싶다는 마음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합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요?... 가능하긴 할까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의 대상이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가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부모는 첫 합의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는데,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으려는 '꼼수'로 보는 것이죠.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저 이세환은 수천 번도 넘는 미성년자조건만남 합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저의 영업 비밀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 합의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리가 필수인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학생과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 감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 A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나누며 친밀해졌고 직접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김 씨는 A 양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하며 미성년자조건만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고, A 양도 동의한 일이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김 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는데요.

순식간에 미성년자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A 양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 간의 대화 기록, 금전 지급 내역을 분석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 김 씨가 자신이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반성문 작성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 A 양, 그 보호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성실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 의뢰인께서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춰졌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 시켜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감형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