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적발: 삭제 가중처벌, 포렌식조사 대비

카촬죄적발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카촬죄적발시 최근에는 대부분 포렌식수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전에 찍었던 불법촬영물이 드러난다면 초범인 경우에도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카촬죄적발 직후 대응전략

1.1. 핵심 증거가 될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면?

카촬죄 적발된 상황에서 혐의 인정에 핵심 증거가 될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려움에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은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그대로 두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와 포렌식 조사 등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카촬죄는 증거가 분명한 범행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2. 포렌식 조사를 위한 임의제출 요청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기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카촬죄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임의제출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이후에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포렌식 조사가 한창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카촬죄적발 선처 위한 초기 대처 방법

2.1.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경우

카촬죄 적발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에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압수된 휴대폰이나 기타 디지털 기기에 대해 경찰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우선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2. 카촬죄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은 신뢰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 작성,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선처에 유리합니다.

만약 초범이거나 성적 의도 없이 촬영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 전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의뢰인의 사안만을 밀착 조력하는 로이어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