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성추행: 합의스킨십, 음주추행

소개팅 성추행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고 서로 호감하에 가벼운 스킨십을 한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소개팅이나 데이트 자리에서 음주를 할 경우, 술에 취하거나 무기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스킨십을 했다면 이는 합의 하의 스킨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개팅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소개팅 성추행, 상황별 처벌 가능성

1.1. 상호 호감, 합의 신체적 접촉의 경우

소개팅 성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와 신고자의 인식 차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합의된 스킨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개팅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1.2. 암묵적 동의 또는 거절의 경우 

첫만남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난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되어도 이것이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호감을 가진 상대와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는 명시적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암묵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하게라도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면 이는 소개팅 성추행으로 신고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폭력 또는 협박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이 때 폭력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불쾌감 또는 두려움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고 당시에는 단순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개팅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으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법적 쟁점과 예상 처벌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 소개팅 성추행,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

2.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접촉의 강도나 부위와 상관없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에 선처가 가능한지,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비법률인의 시각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취 상태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는 수면 상태인 경우에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의 구성요건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예상되는 처분과 재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합의나 선처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만약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이나 공연 장소 등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술집이나 감성주점, 클럽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쟁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추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