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성추행: 종업원대상, 만취상태

술집 성추행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집 종업원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해도 피의자의 음주 상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술집 성추행, 종업원 대상이라면 처벌 감경?

1.1. 술집 성추행 처벌 기준

술집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되며,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처벌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나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2. 술집 성추행 처벌 수위

술집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먼저, 범행의 경위와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는지, 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처벌의 무게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계획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술집 성추행 사안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는 의뢰인 사안의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술집 성추행, 사건 당시 만취로 블랙아웃이었다면?

2.1. 음주 상태에 따른 처벌 여부

술집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이는 처벌 여부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음주 상태는 범죄 행위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술집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찰조사 대응방법

술집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술에 취해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진술 방법의 조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에 해당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단계에 있다면 예상되는 경찰 질문 리스트를 공유드리고 이에 적합한 답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시 강압수사나 유도신문이 있을 수도 있기에 동주에서는 경찰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실 수 있지만 저희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빠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의뢰인분께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성범죄로 신고가 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처벌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