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합의금: 합의대행, 산정기준

공밀추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공밀추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법원이나 검찰이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피의자의 사회적 복귀에 유리합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공밀추 합의금 산정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1. 공밀추 합의금 산정 기준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실제 합의금액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와 합의금 범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적정 금액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에 판례를 근거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2.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와의 모든 협상을 대리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포함하거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법률 문제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지도 선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검찰 송치 전 합의를 완료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고 전과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시간적,금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면 동주의 합의대행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공밀추 합의금을 통한 선처에의 긍정적 영향

2.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서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법원이나 검찰이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피의자의 사회적 복귀에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을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만 생각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선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진행하는 합의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2. 재판 진행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약화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검찰과 법원은 이를 선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갖춰져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조금 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10년 이상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