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합의금, 필수양형자료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혐의가 확실하다면 현재 목표로 하고 계실텐데요. 사실상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강제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자료, 경찰조사 대응전략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가능한 경우

1.1. 강제추행 기소유예 고려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에 고려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며, 추행이 우발적이고 단순할수록 기소유예를 받기에 유리해집니다.

단,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사실이며,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2.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실제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동주가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끈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40대로, 대기업 재직중이라 형사 처벌과 더불어 직장에서의 중징계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동주의 변호인단이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은 

신속한 합의,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초범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고 이를 나중에 바로잡기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 필요한 양형자료와 조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방법

2.1. 피해자와의 합의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과 필수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선처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주에서도 많은 의뢰인분들이 합의 대행을 맡겨주시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지도 선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주의 합의대행팀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 보안처분, 직장 내 징계 등을 한번에 방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합의는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체계적 시스템 없이는 추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2. 필수양형자료 준비

필수양형자료는 의뢰인이 어떤 사안에 연루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사회적 신분 증명 등이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자료입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만으로는 의뢰인의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범행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탄원서를 통해 직장 및 가족 관계에서 모범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반성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에 관해서만 단편적으로 자문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