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러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는 포렌식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앞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포렌식수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고, 포렌식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불이익은 없을까?

포렌식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수사 방향이 더 강경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부해도 의미 없는 이유

포렌식수사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확보한 뒤 강제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거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과거 삭제한 데이터까지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수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포렌식수사가 예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 직접 수사에 참관하여 불필요한 자료까지 조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유포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권 씨는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뒤, 이를 지인에게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권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구매 혐의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신속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 대응: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

•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 진행을 면밀히 점검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사회봉사 이력 등 긍정적인 요소 부각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초범임을 강조

• 사건 경위 및 범죄의식 부족에 대한 설명

•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소명

•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의견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덕분에 권 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수사기관과 대처 방법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전화 및 카카오톡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