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추행 강제추행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법에 해당 된다고?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형량을 살펴보면, 13세미만성추행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미만성추행 사건, 경찰 조사 대응 방법

만약 범행과 관련된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먼저, 혐의가 명확한 경우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모든 혐의를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서도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허위 진술입니다. 거짓된 답변을 하면 신빙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여,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철저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 대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송치되었고, 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먼저 사건의 진행 방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수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요소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구공판 단계에서 저를 찾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13세미만성추행 사건, 구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건 개요

문 씨(20대 중반, 대학생)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12세 초등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성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화카페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문 씨는 19금 만화를 꺼내 아이에게 보여주며 "이런 내용에 대해 궁금하지 않냐"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문 씨는 13세미만만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 씨는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사건이 구공판 단계로 넘어간 뒤에서야 변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략적 대응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과의 협상을 통해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문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3.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6. 대학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 진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최종 판결

법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래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3세미만성추행 사건,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구공판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철저한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