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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끝까지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실제 제게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불만이 생겨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맡아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형태가 되어 불만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 진행한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긴 것인데 중간에 다른 변호사로 바뀐다면 과연 이 변호사는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사람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저 조원진에 조력 받으시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첫 상담부터 재판 판결까지, 모든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저를 믿고 인생을 맡겨주신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은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연말을 맞아 경찰청에서 성매매특별단속에 나서면서 스웨디시, 오피스텔, 안마방 성매매와 같은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또한 현재 다수의 분들의 사건을 상담 중인데, 상담을 하다보니, 이 사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아 이를 바로 잡는 시간을 꼭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시지단속에 적발 되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유사성행위성매매, 성관계가 아니니까 처벌 받지 않는다?
현장단속, 장부단속에 대한 오해
초범이면 기소유예?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단속에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1. 유사성행위성매매, 성관계가 아니니까 처벌 받지 않는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손( 또는 입)으로 서비스를 받았을 뿐 실제 성관계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성매매로 처벌받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구강성교, 손으로 하는 성교 등과 같은 유사성행위도 일종의 성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댓가를 지불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일반 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성관계가 아니었으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현장단속, 장부단속에 대한 오해
Q1. 현장단속은 증거만
없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에 의하면 현장단속의 경우 성매매 관련된 증거만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콘돔, 기타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현장에 경찰이 수사를 나왔다는 것은 해당 장소에서 불법 유사성행위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현장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여러분의 유죄를 밝힐만한 증거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장부단속은 일단
잡아떼면 된다고 하던데?
장부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여러분의 출입기록, 인상착의, 결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잡아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만 높이는 원인이 되지요.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 단속에 적발되셨다면 현장, 장부를 떠나서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초범이면 기소유예?
이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4.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단속에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A님의 당시 상황 | ||
의뢰인 A님께서는 사건 당시 집 주변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가 불법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진행하셨습니다. 업소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방문했었는데, 경찰의 장부단속으로 적발된 상황이셨습니다. |
조력 드린 내용 | ||
의뢰인의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업소 한곳이 아닌 여러 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했습니다. 특히 전과가 남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1) 의뢰인 자필 반성문을 이용,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 하고 있다는 점 2)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출(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 점을 강조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그 결과 유사성행위성매매 마사지단속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