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군인이라면 이 글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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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군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인인데 성매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신분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인 상황에서 성매매로 적발되셨다면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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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부사관, 장교 계급에 상관없이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면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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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직업군인의 경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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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속된 즉시 군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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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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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은 민간인 사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다간 선처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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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경험,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군인인 분들이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알고 계셔야 할 사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목차

1. 성매매단속, 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2. 계급별 징계의 수위

3. 징계와 형사처벌의 상관관계

4. 글을 마치며
   
   

1. 성매매단속, 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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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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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군인이라는 신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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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는 군인의 경우 초범임에도 벌금형 선고는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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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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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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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신분과 관계없이 즉시 구속 수사 및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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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경우이든 현재 신분이 군인인 상태에서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셨다면 그 즉시 군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계급별 징계의 수위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신분에 따른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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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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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경우 주로 군기교육, 근신, 휴가제한,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징계 기록은 군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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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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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은 직업군인이므로 징계가 진급 및 장기복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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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견책, 감봉, 근신, 정직, 강등 ,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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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를 희망하는 하사나 중사의 경우에는 성 비위 징계 기록이 있다면 장기복무 심사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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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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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는 부사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장교로서의 품위를 요구 받기 때문에 적발 시 가중 엄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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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부사관과 동일하나, 경징계 만으로도 향후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며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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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이 되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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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징계를 면제 받거나 ,

경징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 내부 징계는 형사처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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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징계와 형사처벌의 상관관계

실제 형사처벌은 징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어떤 징계를 받느냐도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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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내부 징계에서도 경징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경우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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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징계위원회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징계 또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군인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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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형사처벌 모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군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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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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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