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피의자신문 진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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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성추행 피의자신문이 가지는 의미
피의자신문 진술 그렇게 중요한가요?
술자리성추행 진술 조력 받아 기소유예 선처 받으신 의뢰인 사례 소개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어서 경찰조사(피의자신문)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받아도 될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의자신문 진술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간단한 조사 받는 거라던데.. 상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진술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진술부터 완벽한 준비를 하시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술자리성추행 피의자신문 진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실제 제가 진술을 도와드려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종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여 말씀 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술자리성추행 피의자신문이 가지는 의미

피의자신문이라는 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찰조사의 공식적인 법률용어가 피의자신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하죠.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실제로는 이미 피의자(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람)로 분류된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신문에서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죠.

2. 피의자신문 진술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진술에서 한 말은 모두 증거가 되고, 심지어 여러분의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수사관이 "술자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거 인정 하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인정하면 처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 한마디 한마디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술자리성추행 진술 조력 받아 기소유예 선처 받으신 의뢰인 사례 소개

실수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술김에 한 것도 있어요…

의뢰인께서는 실수로, 술김에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술자리성추행 진술을 하셨다간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의뢰인께 우선 경찰조사 연기를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드린 후 모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연습 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으나, 반복 연습을 시켜드리니 곧잘 따라오셨는데요. 철저한 준비를 거쳐 조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 당황하셨던 의뢰인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 옆에 앉아 혹시라도 벌어질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수사관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희가 연습했던 부분에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적잖이 당황해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곧바로 조력을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다행히도 위기상황을 넘기고 경찰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첫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의뢰인 선처에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저는 검찰에 맞는 맞춤식 선처 자료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주목했던 건 경찰조사에서의 의뢰인 진술이었는데, 철저한 대비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은 덕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로 술자리성추행 피의자신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