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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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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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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목차


  1. 강제추행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2. 경찰조사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3. 조원진만의 스페셜 솔루션 ① 경찰조사 모의 시물레이션

  4.  조원진만의 스페셜 솔루션 ② 경찰조사 직접 동행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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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셔야 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경찰조사, 혼자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

2)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부담 되는 분

3) 최대한 선처의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분

위 세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 다면 오늘 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왜 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필요한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그냥 선처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실 분들은 이 글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 할 의지가 없는 의뢰인이라면 결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그 전에 저에게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응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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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 출석요구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는데요.

담당 수사관(보통 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 소속)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는데, OO사건으로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해달라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2단계 : 경찰서 출석 및 피의자 신문

예약된 시간에 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본인 확인 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고 출력해줍니다. 이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게 됩니다.

3단계 : 추가 수사 및 경찰의 최종 결정

경찰이 이루어진 수사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질 신문,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하게 되는데,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고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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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간단히 말해,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면 상황이 너무나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언행이 기록이 남고, 추후 검찰 또는 재판부가 이 증거 기록을 보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과 일대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처음 혹은 2~3번째로 겪는 일이겠지만, 수사관들은 이 과정을 수백, 아니 수천번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경찰조사는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의 유죄 입증을 위한 절차인데, 자칫 잘못하다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걸려 들어 본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하는 진술을 할 확률이 큽니다.


3. 조원진만의 스페셜 솔루션 ① 경찰조사 모의 시물레이션

첫번째로 저는 고소장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리스트입니다.

두번째로는 모의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여 의뢰인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표정, 말투,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저와 함께 점검하면서 실제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요소를 사전에 대비합니다.

세번째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답변을 구성하여 말씀 드립니다. 조사 전에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기 때문에 다 숙지하지 못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조원진만의 스페셜 솔루션 ② 경찰조사 직접 동행

모의 시물레이션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여러분과 동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완벽한 모의시물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가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옆에 앉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여 상황을 중재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제추행경찰조사 왜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내가 잘 해결 할 수 있을까?", "혹시 징역 받는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 여전히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경찰조사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시고 할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진행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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