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찰죄 성범죄검찰송치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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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도찰죄 성범죄검찰송치의 의미

2. 검찰송치되면 무조건 유죄일까?

3. 재판 전에 끝낼 수 있는 방법 '기소유예'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검찰송치, 말 그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을 말합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마친 후 2차 수사기관인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죠.

허나, 사건이 검찰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지 않았다면 검찰로 송치된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다만, 도찰죄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찰죄 같은 사이버 디지털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본론에서 도찰죄 성범죄검찰송치에 대한 의미,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셨거나, 도찰죄로 적발된 분이라면 집중해서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2차 수사기관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건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송치되었다'의 의미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유죄가 확실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결정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넘기게 되는데, 여기에 수사결과 여러분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이제 검찰은 이 의견서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불기소할지, 기소하여 재판을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검찰송치는 수사 절차의 중간단계일 뿐이며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송치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기소 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할 수 있으며, 결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가 그것인데 우리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과도 남지 않죠.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은 30대 초반 직장인 A씨의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주말을 맞아 서울의 모 복합쇼핑몰에 방문하셨는데요.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었고, 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번이 걸리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더욱 대담해졌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수 명의 여성들의 엉덩이, 속옷 등을 촬영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가 해당 쇼핑몰의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 겪는 상황에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을 하지 못하셨고, 사건이 성범죄검찰송치 되고 나서야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한 내용

의뢰인께서는 수명의 여성을 상대로 도찰죄를 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검사들로 하여금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치료 등 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전과 남지 않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찰죄 성범죄검찰송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 내가 이 절차를 겪어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신없고 힘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