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립 기준 어떻게 될까, 처벌까지 총정리

주거침입성립 기준 어떻게 될까, 처벌까지 총정리

Q. 변호사님, 전 여자친구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주거침입성립 기준은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단지 공동 현관문에만 들어갔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면담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Q. 제가 상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라고 하네요.
A. 이런 유형의 침입 사건은 대부분 성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간음이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해도 정황상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성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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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사안을 경미하게 여기고 대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만 나오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그러나 해당 사안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성을 뒤따라 집까지 들어가거나 몰래 침입한 후 성범죄가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력하게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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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립 기준 어떻게 될까?

이 범죄는 형법 제319조를 근거로 하며, 사람의 주거나 관리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된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주거침입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주거, 관리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된 방실에 무단 침입한 자
ㄴ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특정 회사 구역, 호텔 객실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ㄴ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로비, 복도, 계단 역시 거주자의 동의 없이 머물렀다면 주거침입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ㄴ 정당하게 출입했다 해도 거주자가 세 차례 이상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역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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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립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혐의는 성범죄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형벌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성립 ▶ 최대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강도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단순한 주거침입성립만으로도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이 함께 있었던 경우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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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범죄 유형은 죄질 자체도 문제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에 담당 기관이 구공판 회부를 자주 결정하는 편입니다.

단순 침입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이 가볍게 끝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초반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 태도가 결국 자신의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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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억울한 상황인데, 무혐의 가능성도 있나요?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성립 여부는 법적 해석이 중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혐의 여지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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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주거침입성립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같은 법조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대응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다 실형까지 선고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여도 각자 처한 여건과 증거, 진술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이런 개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짜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