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기노출 | 자위행위 | 노상방뇨

이런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술에 취해 잠깐 실수했을 뿐인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람이 없던 골목이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위행위를 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들어 공연음란죄와 관련된 문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상방뇨처럼 스스로는 가벼운 행동이라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법은 이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요. 

경찰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까요?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공연음란죄의 기준과 실제로 처벌되는 행위들,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두었으니,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과 ‘음란성’이 핵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지요. 

‘음란한 행위’는 단순한 노출 이상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상방뇨는 모두 여기에 포함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성기노출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

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공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란성’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지요. 자위행위의 경우,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보통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노출이 동반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성기노출 – 단순 노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단순히 바지를 내리거나 속옷을 내리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용변을 보려다 실수로 성기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해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은 넓은 시각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에, 단순 해명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위행위 – 공공장소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보통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라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지요. 

특히 CCTV,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촬영 등으로 상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노상방뇨 – 단순 실수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단속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사안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늦은 시간 골목에서 소변을 보다 행인이 지나간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응이 필요하지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경우의 대응 방식은 다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을 때, 자신이 한 행동이 맞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은 크게 달라지지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사건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도 대응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지만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신가요?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 노상방뇨 같은 일상 속 상황이 범죄로 여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은 같지 않으며, 정리된 대응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