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판매 아청법 적용시 받게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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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 판매 처벌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제2의 N 번 방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청법, 아청물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청음란물판매를 하신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수차례 주고 계신데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가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성착취물 판매, 구입, 다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처분을 받는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처벌받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저 조원진을 만난 이상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운이 따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변호사 중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연구해오고, 성범죄 사건을 수도 없이 맡아 온 저 조원진을 발견하셨으니까요.
아래 글에서 아청음란물판매, 아청법 적용 시 받게 되는 처벌과 대응법에 대해서 10년 경력 변호사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청음란물판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판 건데 그렇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작을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 역시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래는 관련 아청법 조항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최소 5년의 징역형입니다. 시작되는 법정형이 5년이라는 의미이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원칙상으로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잠깐, 재판에서 3년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원칙 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범죄는 판사의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통해 선고받는 형이 3년 아래의 형일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
최대한의 선처의 목표로 '집행유예'를 세우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음란물판매,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형이 이렇게나 무거운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물론 10년 경력의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과 같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 사정을 바탕으로 한 양형자료 제출
형식적인 양형자료로는 절대 선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가 납득이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버무려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
가해자로 연루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상 두 기관에 잘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협조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불리한 요구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조원진이 판별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③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말로는 누구나 반성,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지를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1%의 가능성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청음란물판매라는 무거운 성범죄 사안의 가해자가 된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당연히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선처에 관련 있는 것이라면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저의 비법 노하우를 활용, 여러분의 아청음란물판매 선처는 제가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