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섣부른 시도는 금물?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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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막막한 심정을 저희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계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갈 성폭행합의금 문제일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어설프고 감정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낙인찍혀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법무법인 동주가 그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합의,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

성범죄는 과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던 시절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근거가 됩니다.

즉 합의는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피의자들은 "빨리 사과하고 돈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2차 가해의 위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는 합의 시도가 아닌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비춰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

진심 없는 사과나 부적절한 언행은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여 합의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증거 양산

합의 과정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과정은 단순히 성폭행합의금 액수만 조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는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를 궁금해 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혐의의 중대성: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 혐의의 종류와 범행 수법에 따라 예상 형량이 달라지며 이는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나타내는 진단서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의 경제 상황: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 합의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공무원 등 직업적 특성상 반드시 기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성폭행합의금 책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납득할 만하면서도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금 액수를 제안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나서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의자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경중, 유사 판례,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성폭행합의금 액수와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을 설득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명시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제거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조력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