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피스텔성매매단속되어

경찰청 풍속단속계(팀)의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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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찰청 풍속단속계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눈앞이 깜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경찰청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인생이 망했다", "이제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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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성매매를 한 기록만으로도 처벌 받는 시대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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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저희 동주는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매매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것 뿐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경험도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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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가 삭제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를 받게 해드렸는데, 결국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다보니 지속적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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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성매매단속 되어 경찰청 풍속단속계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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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는 시간동안 필드에서 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의미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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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찰청 풍속단속계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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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아무한테나 무작정 연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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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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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간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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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오피스텔성매매 업소는 장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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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부에는 여러분의 전화번호, 출입시각, 인상착의, 결제방법, 받은 서비스의 종류 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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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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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가지 않았다는 말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하면?

네 기록이 있다는 거 잘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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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끝까지 성매매는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괘씸죄 혐의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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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부와 같은 증거만으로 처벌 받은 판례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무엇을 했는지 확실한 알리바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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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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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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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의 핵심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처분이 어떨 때 내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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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저 이세환의 데이터를 비롯해 말씀 드리면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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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일 때

• 진지한 반성 및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때

•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고 평가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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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가 기소유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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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전략 또한 달라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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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이미 벌금을 받은 분이라도

저는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요…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미 벌금을 받은 분이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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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식재판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벌금형은 대부분 약식재판에 의해 내려지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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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미루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이 면제되고 전과기록에서도 삭제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찰청 풍속단속계의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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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성매매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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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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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