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한 거면 감형 받을 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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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해당되는거 맞겠지?...

술 취해서 나도 생각이 잘 안나는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추행을 저질렀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상담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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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대응 조력 시스템이 갖추어진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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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는 대표인 저 이세환을 비롯하여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님들이 힘을 합쳐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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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성실한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베스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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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많이 들어는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헷갈려 하시는 주취감경, 과연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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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을 받고자 성추행상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시라면 오늘 글에서 제가 언급 해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주취감경이란?

2. 저도 성추행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3.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4.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 글을 마치며

1.주취감경이란?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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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 1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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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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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범죄에서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추행사건에서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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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상담 전에 알아야 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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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도 성추행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왜 저는 적용이 안되는건데요?...

과거에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주취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에서 주취감경이 적용되어 감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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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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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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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취감형에 대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이 내려지는데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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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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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만진 부위, 당시 상황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그 처벌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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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해버리면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고 처벌의 수위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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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드신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저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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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추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가 되기도 하고,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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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변호사가 어떤 죄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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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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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리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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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았고, 성추행상담에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주취감경 성추행상담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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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생기면 어떡하지?...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전문가의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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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