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 군사건전문변호사 조력 필수입니다

목차

1. 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는?

2.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 받기 전 해야 할 일

3.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의 대응 전략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이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누구보다 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군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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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군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 글부터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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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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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군인등강제추행죄 규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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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죄와는 2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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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 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교도소 수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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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 추행죄는 처벌의 상한선(10년 이하)만 있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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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 받기 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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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사 받으라고 연락 왔는데.. 뭐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범죄 사건, 특히 군 성사안은 수사기관과의 첫 대면, 즉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다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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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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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건전문변호사 즉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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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군 성사안은 일반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민간인 범죄와는 다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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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군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현재 처해 계신 상황에서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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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에게 연락(사과)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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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한건 맞으니까요..", "빨리 사과하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와 같은 생각으로 조사 받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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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해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연락을 했다는 행위 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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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문장 기억해두시고 절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3.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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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조직 특성을 파악 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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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군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군 내부는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같은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군인 명예 실추에 주목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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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반영한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에 대한 반성, 순간의 충동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복무 해온 것이 부정되는 것 같아 괴롭다는 내용, 선처의 기회를 준다면 누구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 등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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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와 연계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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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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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처벌이 곧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견책, 감봉 등 최대한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절차부터 적극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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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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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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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로 현재 본인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신속하게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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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