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탈의실몰카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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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탈의실몰카범처벌 경찰조사 전 고소장 열람부터

2. 고소장 열람 후 범죄 성립요건 검토

3. 조사 전 예상 질문 준비 및 답변 준비

4. 탈의실몰카 조사과정에서 주의할점은?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신 후에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하러 오십니다. 물론 이 때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몰카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입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미추홀경찰서부터 남동경찰서, 강화경찰서까지 안가본 경찰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탈의실몰카와 같은 범죄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되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몰카범처벌, 탈의실몰카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여러분을 특정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탈의실몰카라면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한 내용부터 살펴보아야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을 때 수사관이 대충 말하주긴 하지만 정말 대충 말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사관들은 "일단 나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열람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열람은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대개 1~2일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게되어 바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고소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장소, 일시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실제 이 범죄를 저지른것이 맞는지,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전략을 구축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몰카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준비할 것 까지 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조사에 나가 말하는 모든 말은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하셨든, 부인하는 말을 하셨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셨든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나가기 전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만한 답변은 절대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한다면 바로 이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위 3가지 부분을 잘 진행하셨다면 크게 주의할 점은 없을겁니다. 다만 실제 신문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입회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의뢰인께서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불리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상황을 바로 인지한 후 수사관에게 질문의 취지를 다시 물어보면서 의뢰인께 질문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혹여나 다른 돌발상황이 생기더라도 제가 개입하여 조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탈의실몰카 범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경찰조사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경찰조사는 결코 여러분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한 팀이 되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해드리겠다, 저만 믿으시면 무조건 선처 받게 해드리겠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께서도 저의 코칭에 따라 미리 진술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저와의 합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장 조사를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신분들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면 조사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우선 제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