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간변호사의 성폭행감형 필수 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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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성폭행감형 필수 서류 첫번째, 자필 반성문

2. 성폭행감형 필수 서류 두번째, 변호인 의견서

3. 성폭행감형 필수 서류 세번째, 재범방지 서류(성폭력예방교육, 심리상담 이수증 등)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부천강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 넘게 부천강간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건에 도움을 드려왔는데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사건을 꼼꼼하게 끝까지 맡아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인지 요새도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삶이지만, 저의 조력을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의뢰인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 더 힘을 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 사건, 성폭행감형을 이끌어내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서류는 어떤 사안이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위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말합니다. "변호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한다고요?.. 효과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실제 상담 중에 부천강간변호사인 제가 들었던 질문입니다 ^^)

효과.. 있습니다. 사실 검사나 판사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밖에 없습니다.

혼동하실까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반성문은 학창시절에 쓰던(무조건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은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형식적으로 쓴 글이나 인터넷에서 빼낀 글로는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반성문을 보는 검사나 판사들은 첫줄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이기도 하고, 변호사 조력의 중심이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여러분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 논리가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천강간변호사인 저는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큰 시간을 할애합니다. 결국 그 어떤 서류보다 이 서류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왜 감형을 받아야 하는지를 법률가의 논리로 잘 풀어야 수사관, 법관으로부터 성폭행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천강간변호사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서류는 재범 방지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범 방지가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법관들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든것이고 모든 법관들은 판결을 내릴 때 이 양형기준표를 참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형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재범을 할 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면 감형을 해주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폭력예방교육, 심리상담 이수증입니다.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요. 사안에 맞는 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강간변호사인 제가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성폭행감형에 도움이 되었던 필수서류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률대응은 서면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법률절차를 들여다보면 서면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 정확하게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제가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천강간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