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공밀추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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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2. 찜질방성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3. 찜질방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새는 모든 말을 축약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 드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온라인 상에서는 '공밀추'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저도 공밀추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한 분들일테니까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사무소에 입사한 신입 직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한날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변호사님 공밀추는 일반 추행죄랑은 다른건가요? 똑같은거죠?"

저는 답했습니다.

"공밀추는 성립조건부터 처벌 규정까지 일반 추행죄랑은 엄연히 다른죄입니다. 아예 다른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다른 죄입니다.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과 같은 공밀추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추행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단순 접촉이라도 경우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면 공밀추는 이와 같은 수단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으니 죄의 성립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추행죄와는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찜질방성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첫째,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생활보호의 이유로 탈의실, 샤워실 등 찜질방의 대부분 시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터치를 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했어야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찜질방성추행과 같은 공밀추의 경우 이러한 수단이 없었어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찜질방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주말 저녁 친구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찜질방을 찾으셨습니다. 평소 업무로 인한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사우나 구역에서 땀을 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우나는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간은 협소했다고 합니다. 내부는 습기로 가득하여 시야도 흐릿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땀을 닦기 위해 수건을 들고 자리를 옮기던 도중 앞서 걷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근을 팔꿈치로 스치듯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며 "왜 뒤에서 내 엉덩이를 만지냐"며 항의했고 주변에 있던 찜질방 직원이 상황을 파악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공밀추혐의로 입건되었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한 것은 아니였으나, 이동시 앞에 B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움직이다가 엉덩이 부분을 터치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실수로 터치를 했다"는 것을 핵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첫번째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찜질방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입증했습니다.

당시 주말을 맞아 찜질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였고, 이용자간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이동 시 부주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공밀추는 실수로 터치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간 오히려 가중된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가 접촉한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