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클럽성추행 사안이라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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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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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성추행 경찰조사연락 받은 상황이라면

2. 클럽성추행 무혐의 받기 힘든 이유

3. 클럽성추행 경찰조사연락 받은 의뢰인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에서는 나름 이름이 많이 알려져있다보니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클럽성추행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얼마전 한 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클럽에가서 같이 놀았던 여자가 있는데요..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진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저는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가해자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 나가기 전에 진술 대비를 하시는거고요.

진술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는데로 모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미 클럽성추행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른 대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는 사건 초반에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경찰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클럽성추행 경찰조사연락 받은 상황이라면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가해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가해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그에 맞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고소인 말만 듣는다고요?"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성범죄 사안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클럽성추행 무혐의의 받기 힘든 이유

그런데 클럽성추행 사안의 특성 상 선처를 받기가 힘듭니다.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CTV,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CCTV나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탓에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많지요.

어떤 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니 낫지 않냐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절대 안될 일입니다. 성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무혐의 주장을 하여 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3. 클럽성추행 경찰조사연락 받은 의뢰인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 평범한 청년이셨습니다. 사건 당시 본인의 생일을 맞아 서울의 모 클럽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테이지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여성 B씨가 다가왔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짙어질수록 두 사람은 술에 취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 스킨십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B씨도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주 뒤 의뢰인께서는 클럽성추행 사안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었고, 황당한 마음에 서둘러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나눈 스킨십에 강제성이 없었고 두 사람이 합의 하에 나눈 터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B씨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당시 사건 현장에 동행한 의뢰인의 지인들을 수소문하여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진술 확보를 진행했는데요. 양해를 구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곧 의뢰인께서 무혐의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제게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즉시 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