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강간 조사 받고 계신다면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약물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2. 약물강간시 받게되는 성폭력 형벌은?

3. 약물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4. 약물강간 가해자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소개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같이 한거고.. 제가 억지로 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약물강간이 되는거 맞나요?..

얼마 전 저희 동주 사무실로 실제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 분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함께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위 상담자분의 사례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담자분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로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성폭력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물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인데,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물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실무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해왔는데요. 실제 제가 다뤘던 사건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애초에 의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함께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닌 이미 약에 취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간음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두번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식이나 음료에 약물을 몰래 투약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세번째, 상대방을 속여 음식이나 음료에 약물을 주입한 경우입니다. 주로 클럽이나 술자리등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 처벌은 상당히 가중됩니다.

네번째, 서로 합의 하에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 후에 상대방이 심신상실을 한 틈을 타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위 4가지 사례 외에도 약물강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약물강간시 받게되는 성폭력 형벌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해당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벌금은 없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형부터 시작하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법정형에 상한선이 없는 경우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약물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서론에서 말씀 드린 주제로 돌아가, 함께 합의 하에 약물을 주입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시더라도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물론 사안의 특성 상 증거를 수집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이 나눈 메시지, 전화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해 충분히 증거 수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가급적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약물강간 가해자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소개

사건의 내용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회사원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주 방문하던 클럽에 방문하여 원래 알던 지인인 여성과 마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클럽매니저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것인데, 그저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만 듣고 호기심에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클럽의 룸에 들어가 마약을 함께 흡입하게 되었고, 상황이 제대로 분간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대 여성이 먼저 성관계 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클럽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성은 본인이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의뢰인에게 강제로 약물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하게 된 것인데요. 마약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성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기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의뢰인께서는 마약 투약은 물론 상대방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여 강간까지 진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합의 하에 마약을 했다는 것, 성관계 자체를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는 사건 당일 함께 마약을 투약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관계를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을 사건 장소 내부 CCTV를 수집하여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나누다 화장실로 함께 이동했는데, 성폭력을 당했다면 이 같은 것이 불가능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물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법률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하기에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