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성범죄신상정보공개의 모든 것(제도, 절차, 면제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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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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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추행죄 처벌받으면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추행죄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성범죄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 성사안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인데요.

심지어 실형을 받아도 되니 신상정보공개만은 면제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글에서 신상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모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민이 해당 범죄자를 인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로 미성년자추행죄와 같은 아청법 위반 시 내려지고 있는데요. 법원 판결로 일정 기간 이상 등록 및 공개되게 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에 포함되는 내용

이름, 나이, 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 사진

⚠️단 공개 항목은 법원의 명령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기간은 보통 1년~10년 사이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연령, 과거 전과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가 진행되는 절차

미성년자추행죄와 같은 아청법 위반으로 해당 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 및 기소

↓

법원 재판 및 선고

↓

판사의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등록,

공개 명령 여부 결정

↓

유죄 확정 시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정보 등록 요청

↓

성범죄자 알림e, 우편 등으로 신상정보가 공개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재판에서 벌금형 아래의 형을 선고받으면 됩니다.

신상정보,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부과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 은 즉 벌금형 아래,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받으면 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벌금형 아래의 처분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 물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처분이 필수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는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시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미성년자추행죄, 신상정보 제도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추행죄 신상정보공개는 조원진이 막아드립니다.

저도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왔고,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결단만 해주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