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야간주거침입죄 기준 어려우시다고요? 성폭행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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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기준을 잘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혐의가 실제로 성립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집에 들어간 정황만으로 주거침입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죄로 인한 강간, 이름만 들어도 위험하게 느껴지는 혐의인데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높은 수위의 성폭행처벌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분들께 맞춤형 조력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형량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도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지요.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주거침입강간 성립 기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주거침입'이라는 표현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상황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거'란 거주지만을 뜻하지 않으며 일정 시간 동안이라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폭넓게 주거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객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로비나 공동현관도 야간주거침입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이러한 야간주거침입죄가 성적 목적을 동반했을 때 더 무거운 성폭행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주거침입강간은 미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에서 보신 것처럼 벌금형 규정 없이 7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이라는 성폭행처벌까지 내려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야간주거침입죄와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기준은 그 의도와 맥락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한 여사친, 지인과 함께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세 사람 모두 만취 상태가 되었지요.

이후 지인이 먼저 귀가했고, 의뢰인과 여사친은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의뢰인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으며 이를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높은 기준의 성폭행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사실관계 파악

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초기 피해자는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했으나, 저의 노하우를 통해 꾸준히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라는 양형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 습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술을 끊기 위한 전문 클리닉에 등록해 꾸준히 상담을 받았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만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실형의 위기였지만 저의 전략을 통한 감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특히 야간주거침입죄와 더불어 강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높은 성폭행처벌 형량이 예상되는 성범죄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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