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남자성추행이라도 명백한 처벌 대상, 군법성범죄 대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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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로부터 갑작스럽고 다급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낯설고 무거운 혐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수밖에 없지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 정보라도 알아보려는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제가 지금까지 군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법성범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며, 일반 성범죄와는 절차나 처벌 수위도 모두 다릅니다.

남자성추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지요.

남자성추행도 군법성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며, 위계에 의한 추행 행위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군인등강제추행, 군법성범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군법성범죄로 분류되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성범죄와는 처벌 수위 또한 다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실형만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의 상한선은 최대 30년이며, 사건의 경중과 구체적인 경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모두 성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보다도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이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남자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상하 관계가 분명한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강제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요.

이처럼 직책이나 위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법성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남자성추행이라고 해서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학업 때문에 또래보다 늦게 입대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이후 나이가 어린 동기들과 어색함 없이 지내기 위해 먼저 다가가며 관계를 유지했지요.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시기에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후임에게 종종 간식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동성 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요.

후임은 자신의 일기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군법성범죄로 인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군사건전문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진술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목격자 증언

→ 당시 상황을 지켜본 병사들의 객관적인 증언과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동료들과 맺었던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잇는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남자성추행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사건결과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성공

군법성범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수사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역시 그 사건에 맞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요.

군사 관련 성범죄처럼 특수한 법 체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군사건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군형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지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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