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성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단순 성추행부터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선처 혹은 억울함 입증을 도와드렸지요.

혹시 성관계 후 법적 문제에 휘말려 성폭행 뜻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생각한 행위 이후 갑자기 신고나 고소를 당하면 크게 당황하실 수밖에 없지요.

제가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난처함을 표하는 분들을 여럿 뵈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성폭행,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징역입니다.'

특히 아직 강간 사건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간단한 조사만 마친 상황이라면 우선 제 글을 통해 성폭행의 정확한 정의, 강간의 성립 요건부터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그때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1. 성폭행, 상대 의사에 반한 모든 성관계

성폭행 뜻,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 상대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성적 행위

• 좁은 의미: 강간, 강간미수

• 넓은 의미: 강간뿐 아니라 준강간, 유사강간 등

주로 강간 사건에서 성폭행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곤 하는데요.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범죄를 말해요.

하지만 상대가 온전치 못한 상태일 때 성관계를 가지는 준강간,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유사강간 또한 넓은 의미에서 성폭행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성폭행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 사건, 주요 특징 두 가지

성폭행 뜻을 아셨다면, 빈번히 발생하는 강간 사건의 특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1) 상대방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강간죄의 법적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 성관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법원은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 동의를 함께 고려하곤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굳이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성관계 전 상대 동의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동의는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묵시적 동의는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음주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중, 혹은 술자리가 끝난 후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가 뒤늦게 강간으로 고소당하면 몹시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상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치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하여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강간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대처하기 무척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과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지요. 그렇기에 저를 통해 성폭행 뜻과 성립요건을 파악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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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성폭행 뜻과 강간 성립 조건을 따져봐도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처를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강간죄는 사회적 인식이 나쁘고 처벌도 무거운 만큼(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 초기 단계 선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집행유예를 위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곤 해요.

하지만 합의, 피의자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참작 사유에 집중해야 하지요. 그러나!

• 합의 성공만큼은 아니지만, 시도 자체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

• 처음 합의가 거절됐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다시 설득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뜻을 보아도 앞으로 어떤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형사 절차를 준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