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조사 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적발될 경우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휴대폰 제출을 피하기란 어렵지요. 만약 휴대폰이 제출되면 포렌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죄가 드러날 여지가 없는지 체크한 후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죄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관련된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준비에 대한 체크를 해 보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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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휴대폰 제출을 안 할 수는 없나요?

지하철몰카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휴대폰포렌식을 진행하려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게 임의제출을 권하거나 영장을 받은 후 압수수색을 하려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의제출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면 

* 임의제출은 거부 가능

* 압수수색은 거부 어려움

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임의제출은 없고 압수수색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의제출을 일단 거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섣불리 지하철몰카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가 나에 대한 인식만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임의제출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Q2. 포렌식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

지하철몰카 사건 또한 포렌식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죄'(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해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어 난감해지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적발된 지하철 내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역 내 계단/에스컬레이터, 길거리, 버스, 상가 등에서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지하철몰카 범죄 사실에 여죄까지 추가가 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포렌식 전 여죄가 나올 여지가 있는지 파악 후 진술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즉 되도록 일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3. 포렌식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휴대폰포렌식 과정이 법적 조건을 지키며 진행된다곤 하지만 때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음

* 중요한 증거가 이미 제출해버린 휴대폰에 있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전에 변호사와 대비를 해 두는 것,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보시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한 문제는 '압수물가환부'라는 절차를 따로 진행하여 

일시적으로나마 돌려받는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Q4.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휴대폰포렌식 결과를 본 검찰이 '가볍지 않은 지하철몰카 사안이다'라 판단하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몰카 사건으로 정식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징역의 위험이 큰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을 받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처벌에 대해 선고는 하되, 실제 집행은 연기하는 것인데요.

그럼 얼마나 연기하는 것일까요?

처벌 수위와 함께 나온 '유예 기간'만큼 미루는 것이죠.

이 기간을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며 보내셨다면 원래 내려진 처벌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법원이 언제나 쉽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진 않습니다.

결국 '감형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때문에 합의를 비롯하여 교육, 반성문 작성, 치료, 생활기록부 준비 등을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하철몰카는 신속히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포렌식의 결과에 따라 개인으로서 몹시 부담될 만한 실형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을 다양하게 찾아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동주는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술집 등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에 대처하며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준비, 포렌식, 정식 재판, 재심 등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개인적 해결이 어렵다 느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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