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술먹고성범죄 혼자가면 불리한 이유(현직 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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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나는 기억이 없는데.. 홀로 진술하면 독이 되는 이유

2. 경찰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3. 경찰서출석요구 전 모의시물레이션, 진술대비는 필수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출석요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실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연루되었다면 그런데 그 혐의가 성범죄라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큰 두려움이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억울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제가 지난 십여년 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지켜본 바 이러한 술먹고성범죄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왜 술먹고성범죄 사안에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고 홀로 가면 불리한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전문가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술먹고성범죄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집중하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솔직하고 억울한 심정의 표현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책임회피성 진술은 불리한 사실에 대한 은폐 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에서 기억이 없다고만 반복 진술 하다가 오히려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불필요한 의심을 키운 사례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 본인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실까지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진술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홀로 술먹고성범죄 홀로 진술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행동이라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경찰서출석요구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조사에 함께 입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경찰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상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려 노력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술먹고성범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고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가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없듯이 여러분도 철저한 대비 후에 조사에 나가셔야 하는데요.

철저한 대비의 일환으로 저는 먼저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술먹고성범죄 조사 예상질문과 답변을 미리맞춰보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물론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합니다. 저의 동행은 단순히 옆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찰조사만 잘 준비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술먹고성범죄 후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곧 사건의 결과를, 나아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저 조원진과 확실한 대응 전략, 진술대비를 하시고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경찰서출석요구로 인해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