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이면 무조건 받나요?

목차

1. 성범죄취업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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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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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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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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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에는 20대 청년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분들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있는지, 성범죄취업제한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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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받아도되니 성범죄취업제한면제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것이죠.

저도 20대 청년의 시기를 지나온 사람으로써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취업제한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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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취업제한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정 직종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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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즉,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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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제한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보았을 때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취업제한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처분을 병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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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의 기간이 선고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해당 처분의 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이 제한 되는 대표적인 기관 및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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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1)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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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사유에 대해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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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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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을 넘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때'만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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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속죄노력,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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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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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취업제한이 피고인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판사의 판단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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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결국 해당 처분이 내려지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종합하여 제출해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서울의 한 IT 스타트업 회사에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이셨습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 스트레스를 과도한 음주로 푸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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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 앞에 서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고, 유치장에 가둬지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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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이 되고 술이 깨고 나서야 의뢰인께서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고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한 내용

의뢰인께서 일하던 회사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코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즉시 직장을 잃고 향후 관련 업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심각학 위기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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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업제한 면제의 포인트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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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은 의뢰인께서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를 받고 전문 심리상담을 받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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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충동 조절을 위한 사설 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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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면제 선처를 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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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위 의뢰인께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계셨던 취업제한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음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선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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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대처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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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