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집행유예 판례 소개 - 여직원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기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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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사건의 경위

2. 조력한 내용

3. 사건의 결과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성추행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심해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빠르게 정확한 조력을 받아 집유 선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추행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글을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이라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아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건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님 저 기업대표인데.. 회사 여직원에게 호감표시를 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셨습니다. 사건은 회사에 약 1년간 재직중이던 여직원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직원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왔고, 의뢰인은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퇴사 기념 식사를 하자며 사건 당일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와 단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녁을 먹은 후 B씨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차에 동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차에서 B씨에게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B씨는 놀라 의뢰인을 뿌리쳤지만 부끄러워서 뿌리친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께서는 더 강압적으로 B씨의 신체를 잡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진행했는데요.

사건 다음날 여직원 B씨는 의뢰인을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과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허나 상황은 악화되어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2가지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첫째,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아 검찰이 유죄 의견으로 재판을 신청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는데요.

신속하게 대처를 진행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응이 늦은 탓에 구공판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은 물론 가슴 등의 부위를 터치하는 등의 강제스킨십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추행 부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데, 의뢰인께서는 매우 좋지 않은 죄질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3가지 전략을 중점으로 삼아 최대한의 선처, 성추행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경찰조사, 검찰조사까지 홀로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는 아예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측 변호인과 컨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3)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게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 법원으로부터 성추행집행유예라는 선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성추행집행유예 판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나 성추행집행유예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사용하는 전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저 조원진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 한 다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