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성추행사건, '이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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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입장이 되어 제 글을 찾아오셨나요?

아마 경찰 조사 연락을 받기 전, 혹은 이미 받은 후에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성추행이든 아니든, 사건 초기 대응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저지른 실수는 이후 모든 형사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물론 사안마다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경찰 첫 연락, 너무 많은 말은 피하세요.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담당 경찰은 보통 일정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단히 물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처음 경찰 전화를 받으면 이 순간 크게 방심하시곤 해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 나눈 대화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짧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시고, 자신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몹시 불안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요.

특히 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안 또한 얼마든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때부터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해 두셔야 해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성추행이 무엇인지, 내 행동이 혐의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막해하시곤 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이 때문에 성추행 관련 법리와 경찰조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3. 봉사활동에 갔다가 억울하게 휘말린 사례

의뢰인 R 씨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R 씨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봉사단원 중 한 명인 K 씨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R 씨는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이전에 R 씨가 K 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소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때 몸이 살짝 밀착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R 씨는 결코 고의나 성적 의도가 없었기에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셨지요.

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재구성하고, 법리적 기준에 맞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 법적 기준에 따라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기에, 검찰 역시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그 결과 R 씨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