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중, 밀착된 인파 속에서 신체가 닿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원치 않은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건마다 정황, 환경, 증거 양상 모두 다르기에 개별 상황 맞춤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하철강제추행 사건 대응법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대처방안 이야기해볼게요.

비슷한 상황이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휘말린 사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실제 접촉이 없는데 착각으로 신고된 경우
  
  

• 혼잡한 상황 속 정차나 인파 움직임으로 의도치 않게 접촉된 경우
  이 두 가지가 흔하지요.
  
  

이럴 땐 사실관계 재구성과 현장 정황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확보 어려울 때가 많기에,

•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
  
  

• 당시 이동 경로 및 자세한 상황 설명
  이 핵심 대응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무혐의 어렵습니다.
일관된 진술, 객관적 정황 근거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핵심이지요.

2. 혐의 인정 불가피한 상황엔

때로는 명백한 정황으로 인해 혐의 부인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조사 초반 태도와 진정성이에요.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태도, 반성 정도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따라서

1. 일관된 태도로 진술 유지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3. 반성문, 근무평가서 등 양형자료 제출
   이 세 가지 흐름이 기본 골격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실수 잦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흐름 통제하고 불리한 결과 방지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요.

3. 지하철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일부 사실관계는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S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리던 중 순간적 호기심으로
앞 승객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즉시 신고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 사전 준비
  
  

•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근무평가서 등 유리한 자료 체계 정리 및 제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전부터 전략 세워 대응한 결과, 원하던 선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오해로도 발생하지만,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 기반 대응,
인정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성과 합의 중심 전략이 필수적이에요.

감정 앞세우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방향 정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응법이지요.

현재 비슷한 상황이거나 대응에 어려움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대응 전략으로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