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유포 딥페이크였다면 즉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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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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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건 아니고..

장난으로 만들어서 유포했습니다...

경찰 연락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10년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최근 인천, 부천, 김포, 시흥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주제는 바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연루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하셨다가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고를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지체하실 사안은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체사진유포만 한 건데요?

제작도 아니고…

제2의 N 번 방 사건이 터진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경찰,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벼운 유포라도, 공유라도 실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양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죠.

아래에서 지금 딥페이크 사안으로 조사 혹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어떤 행동부터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상담받으시고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연락 주시죠.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감형 받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

저 급한 거죠?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잘못을 한 것이 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실제 나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여러분이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1) 경찰이 여러분의 범죄 정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이고 2)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죄가 있으니 검토를 해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이 달라집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찰, 재판 단계에서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저 조원진이 도와리는 겁니다.

다만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 선처 사례 : 단톡방 공유로 신고 당한 고등학생 A 군

사건 개요

의뢰인 A 군께서는 친한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의 비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곤 하였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옆 반 여학생 얼굴과 나체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A 군은 그저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기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른 단체 채팅방 친구들에게도 성착취물 나체사진유포를 진행했는데요.

피해자 B 양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청법 위반 혐의로 부모님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 전에 빠르게 저를 찾아주셔서 조사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예비 질문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A 군 맞춤식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의 한마디

A 군이 조금만 대처에 늦었더라도 선처를 받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아청법 사안인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무겁기 때문이죠.

이제는 여러분도 저에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대처하시면 선처는 가능합니다.

이상 인천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