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단원경찰서 진술하셔야 하는 분 여기입니다.(실제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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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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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연락받았습니다..

진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안산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 조원진에게는 인천, 김포,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10년 이상의 성범죄 대응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경찰서 진술을 앞두고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경찰서마다 대응법이 달라야 한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기관마다 대응법이 달라야 한다는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허나 지역마다 수사기관, 법원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맞춰 대응하는 것을 저는 지역 맞춤식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오늘은 그 지역 맞춤식 솔루션 중 하나인 안산단원경찰서 성범죄 진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이 지난 10년간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다루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 조원진의 단원경찰서 진술 핵심 전략

① 사실에 근거한 진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이 특히 추측, 과장, 축소 등에 대해 예민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진술만 하셔야 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허위진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② 일관성 유지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여러분의 모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린다는 의미인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추정하여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③ 불리한 진술 피하기

수사관들은 대부분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자백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절대 즉답을 하시면 안 되고 변호사와 상의 후, 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 단원경찰서 진술 조력 사례 -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시는 A 씨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는 양의 술을 마신 A 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여학생 B 씨가 취한 상태를 보고 '챙겨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어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고, 취한 상태임에도 추행을 느낀 B 씨가 다음날 A 씨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안산단원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A 씨는 진술 대비를 하시기 위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① 단원경찰서 출석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

→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재연하여 의뢰인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줄여드렸습니다.

② 유도 질문과 압박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설명

→ "범행을 인정합니까", "그때 성적으로 흥분했던 거 맞죠"라는 질문 등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 제공 및 교육해드렸습니다.

③ 시뮬레이션 과정을 녹화, 조사 태도나 답변 방식 개선점 제안

→ 시뮬레이션 전체 과정을 녹화하여 의뢰인의 태도, 답변 방식에 대해 직접 보여드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피드백해 드렸습니다.

④ 단원서 경찰 조사 직접 동행

→ 사건 당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막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은 처분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을 걱정하던 A 씨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안산성범죄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단원경찰서 진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안산성범죄변호사 조원진이 최선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